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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靑, '4년 연임제'는 개혁 아니다…미국... [정치]
2018-03-22 17:08:54 팩트TV 보도국 기자
【팩트TV】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22일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5년 단임을 4년 연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며 미국식 삼권분립을 채택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개헌과 관련된 여러 논란들 속에 드는 여러생각’이란 제목의 글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권력분산과 견제균형의 핵심은 헌법 52조의 법률안 발의권, 54조의 예산안심의 확정권을...
민주 "김성태, 朴정권 땐 '개헌 정부주도' 주장... [정치]
2018-03-22 14:02:23 팩트TV 보도국 기자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권 때는 정부 주도 개헌을 주장하더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대통령 개헌안에 ‘관제개헌’ 등 색깔론과 함께 온갖 악담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2016년 9월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하다. 개헌을 정치권에만 의존해선 안된다. 정부가 나서야 ...
이정미 "야당만의 테이블은 없다"…김성태 '야4... [정치]
2018-03-22 11:59:03 팩트TV 보도국 기자
【팩트TV】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야3당 개헌협의체’ 구성 제안과 관련 “단지 대통령 개헌 반대를 목적으로 한 야당만의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참 의사를 확실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상무위원회를 열고 “지금 필요한 것은 개헌 성사를 위한 테이블”이며 “이를 위해서는 ‘5당 정치협상 회의’를 시급하게 개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
천정배 "靑 '4년 연임제' 동의…그러나, '총리추... [정치]
2018-03-22 10:57:19 팩트TV 보도국 기자
【팩트TV】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2일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권력분산을 위해 적어도 총리추천제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 의원은 이날 YTN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오늘 발표하는 권력구조가 이번 개헌의 핵심 쟁점”이라면서 “그러나 들리는 소리로는 4년 연임제만 도입할 뿐이지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어떠한 ...
[팩트TV] 오늘의 생중계 일정(3월 22일) [사회]
2018-03-22 09:37:49 팩트TV 보도국 기자
【팩트TV】 3월 22일 팩트TV 생중계 안내 10:00-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10:30-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제2차 청년정책 토론회 / 국회 ▶시청하기 http://onair.facttv.kr ※팩트TV 홈페이지와 아프리카TV, 유튜브 'facttv'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중계 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팩트TV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ARS신청 1877-0411, 직접신청 https://goo.gl/1OjzfE
정의당, 김성태 '야4당 개헌협의체' 제안에 '원... [정치]
2018-03-21 16:03:17 팩트TV 보도국 기자
【팩트TV】정의당은 2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야4당 개헌정책협의체’ 구성 제안과 관련 “개헌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당 협의체를 숙고해 달라”며 사실상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은 대통령 개헌안이 하나하나 발표되고 있고, 이미 26일에 발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 국회가 합의에 의지를 보여 대통령...
민주당 "한국당, '대통령 개헌안' 협상 테이블서... [정치]
2018-03-21 15:23:06 팩트TV 보도국 기자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자유한국당이 개헌안 협상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대통령 개헌안 내용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이 ‘우리당의 기본 입장은 대통령발 개헌안 불필요’ 발언을 거론하며 “국회 개헌논의를 거부하면서 대통령 개헌발의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
추미애 '계엄령' 주장에 유언비어라던 정진석, '... [정치]
2018-03-21 12:17:13 팩트TV 보도국 기자
【팩트TV】군 수뇌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을 앞두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육군을 동원하는 ‘위수령’을 통해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염령’ 발언을 ‘유언비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던 정진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위수령’의 존재를 인지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6년 11월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
노회찬 "한국당 '책임총리제'는 대통령 허수아... [정치]
2018-03-21 11:00:47 팩트TV 보도국 기자
【팩트TV】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과 책임총리제를 개헌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국회는 국회의장만 뽑으면 된다. 그 이상의 것을 뽑으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4000만 유권자가 뽑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은 총리에게 실권의 80%를 주는 그런 방안은 누구를 위한 방안이냐”면서 “그런 ...
[팩트TV] 오늘의 생중계 일정(3월 21일) [사회]
2018-03-21 09:33:51 팩트TV 보도국 기자
【팩트TV】 3월 21일 팩트TV 생중계 안내 10:0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인사청문회 / 국회 ▶시청하기 http://onair.facttv.kr ※팩트TV 홈페이지와 아프리카TV, 유튜브 'facttv'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중계 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팩트TV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ARS신청 1877-0411, 직접신청 https://goo.gl/1Ojz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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