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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입법 발목잡기 개선해야"…'채... [정치]
2018-07-10 10:59:32 팩트TV 보도국 기자
【팩트TV】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방지를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원 구성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사례가 없다”며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19대 국회 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
촛불 시민단체들 "위수령·계염령 검토 '기무사'... [정치]
2018-07-09 18:06:07 팩트TV 보도국 기자
“기무사가 해체되지 않는다면 언젠간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댈 것” 【팩트TV】4·16연대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퇴진행동기록기념위)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이끌어왔던 시민단체들이 위수령과 계엄령 검토 문건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9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
민주 "법원행정처, 기무사 수준의 범죄 자행했... [정치]
2018-07-09 15:24:47 팩트TV 보도국 기자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9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친박핵심인 이정현 의원을 통해 로비를 벌였음을 확인하는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기무사 수준의 범행을 자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 실세를 고리로 청와대에 전방위적인 로비와 함께 내부에서는 판사들을, 외부에서는 민...
김성태 “문정부, 기무사 문건으로 ‘적폐몰이-... [정치]
2018-07-09 11:44:10 팩트TV 보도국 기자
【팩트TV】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국군 기무사령부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위수령·계엄령 시행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 “박근혜 탄핵 우려먹기에 나선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기무사 문건까지 들먹이며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문건 내용에 대해서도 “그 어디를 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정의당 데스노트 오른 ‘종부세 개편안’…“... [정치]
2018-07-06 17:23:12 팩트TV 보도국 기자
【팩트TV】정의당은 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 “현실적인 종부세 개편안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벗어났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실한 종부세 개편으로는 앞으로 보편증세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안이긴 하지만, 기존의 ‘초 핀셋 증세’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
안민석 “김규현 체포…여권만료 숨죽여 기다... [정치]
2018-07-06 15:29:39 팩트TV 보도국 기자
【팩트TV】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침몰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귀국과 함께 체포된 것과 관련 지난 4월께 미시USA 회원의 제보로 체류 지역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강제송환에 나설 경우 시간을 끌기 위해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어 여권이 만료되는 6월까지 숨죽여 기다렸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규현 체포 전말’...
박원석, 김상조 시민단체 작심 비판에 "공무원 ... [정치]
2018-07-06 12:27:32 팩트TV 보도국 기자
【팩트TV】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6일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진보진영 시민단체를 겨냥해 ‘진보진영의 개혁 조급증과 경직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고 작심 비판한 것과 관련 “공무원이 오지랖이 과하다”고 꼬집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참여정부의 사회경제개혁 실패가 진보진영이나 시민사회의 조급증과 근본주의 때문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
하태경 "평화당 '개혁입법연대'는 나눠먹기 연... [정치]
2018-07-06 11:25:11 팩트TV 보도국 기자
【팩트TV】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민주평화당의 ‘개혁입법연대’ 추진 제안에 대해 “개혁입법연대가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장자리 나눠먹기 연대”라고 비판했다. 또 자유한국당의 ‘개헌연대’ 주장과 관련해선 “6월 개헌을 무산 시킨 자유한국당은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 의원은 이날 카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평화당이 주장하는 개혁입법연대의 내...
천정배 "세월호 침몰 당일, 기무사 요원-청해진... [정치]
2018-07-05 15:18:15 팩트TV 보도국 기자
【팩트TV】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기무사령부 요원들이 청해진해운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청해진해운 간 전화통화, 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기무사 요원 이 모 씨는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 10시 42분 청해진해운 조 모 씨와 1분 5초간 통화했으며, 오후 5...
박지원 “고생만 할텐데”… 김병준, 한국당 비... [정치]
2018-07-05 11:30:21 팩트TV 보도국 기자
【팩트TV】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유력후보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 “가 봐야 고생만 하고 큰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만류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자유한국당이 쇄신 작업을 추진할 혁신비대위의 권한을 놓고 내홍이 깊어지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제가 볼 때 한국당은 인적청산을 몇 사람 하는 선에서 현역 의원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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