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 요구로 한 차례 파행을 겪은 바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29일 특위위원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원 기관보고 일정과 비공개로 진행 할 것을 가결했다. 또 청문회 실시 일정과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합의를 양당 간사에게 위임 할 것도 통과시켜 국정조사가 정상화 수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오는 8월 5일 오전 10시에 국정원 기관보고를 실시하고, 국정원장 인사말과 간부소개, 여야 2명씩 총 4명의 질의를 공개로 진행한 뒤 비공개로 전환하는 내용을 가결시켰다. 또한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청문회를 실시하고, 여기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간 합의에 위임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양념반 후라이드 반은 들어봤으나 공개반 비공개 반은 처음 들어봤다”면서 “이번 간사합의는 지난 기관보고에 불출석한 남재준 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자 사실상 비공개”라며 반대입장을 밝혔으나 소수의견으로만 기록됐다.
신기남 위원장은 회의를 개의하고 모두발언에서 “지난 26일 굮정원 기관보고가 여당 위원의 불참으로 야당위원만 참석해 개회했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불참해 사실상 파행됐다”면서, “야당 단독개최라는 파행을 겪은데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국조특위 활동이 마침내 정상화 됐으나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면서 “국정원 기관보고와 청문회 일정이 간사간 합의로 이뤄진 것처럼 앞으로 증인채택 문제 등에도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여야가 교환한 증인명단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18명 등 총 20명을 제외하고는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작년 12월 16일 경찰청장이 화급하게 허위로 수사발표를 할 때 왜 그렇게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한다”면서 “적어도 수사결과 발표를 사전에 알았을 개연성이 높은 김무성 선대본부장과 권영세 상황실장 두명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특위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부분은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과 김 전 청장의 축소발표, 민주당의 매관매직,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등 총 4가지”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중요한 앞에 두 가지를 먼저 하자고 하고 있고, 당시 김 선대본부장과 권 상황실장은 개연성만 가지고 증언대에 세울 수 없어 반대한다”고 말했다.
야당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권 간사에게 합의의 여지가 없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그리고 여야 공통증인 18명 등 20명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 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힌 뒤, “김 선대본부장과 권 상황실장은 김 전 청장의 허위수사 발표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언대에 세워야 하고, 단독범행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를 해왔기 때문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이 전 대통령은 증언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