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사회’와 ‘공정경제’를 강조하자 “문제의식과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대입 정시확대나 노동정책 후퇴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 원내대표가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 문제를 언급하며 공수처 등 검찰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 개혁, 그리고 국회 개혁과 입시·취업의 공정성 회복을 제안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것은 우리사회 곳곳에 대표적인 불공정이 뿌리내린 곳으로 제시한 해결방안은 적극 환영한다”며 “그러나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입시와 취업의 공공성 회복 방안으로 제시한 정시 확대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먼저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통과 시켜 공정을 언급할 자격부터 증명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법 제정에 앞서서 의원의 자녀 입시 현황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을 말하면서도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여당이 함께 입법한 주52시간제를 스스로 후퇴시키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해법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에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여야4당의 공조가 중요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조를 바탕으로 검찰과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자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제 여당으로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의당도 과감한 확장적 재정 정책 도입을 일관되게 촉구해온 만큼 공정경제와 민생입법을 통한 저성장 국면 극복을 역설한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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