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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전우용 역사학자는 지난달 29일 “노무현 정권 5년간 재정적자 10조를 두곤 ‘정권이 무능해서 나라 망한다’며 호들갑 떨던 자들이, 박근혜 정권 3년간 재정적자 167조는 외면하고 ‘테러위협 때문에 비상사태‘라고 난리친다”며 새누리당과 수구언론 등을 겨냥해 일침을 날렸다.
전 씨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런 자들이 지배하는 나라는 언제나 ‘비상사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재정위기 때문에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한다면, 동의한다. 그래서 '재정위기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도 동의한다”며 “국가재정을 책임진 사람들의 통화기록과 금융거래내역을 상시 감시하다가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즉각 공개하는 법안이라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새누리당이 ‘국정원 명예훼손’으로 필리버스터를 한 야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서도 “왜 대신 나서는 거냐”라며 “국정원이 새누리당의 하부조직인가, 아님 그 반대인가? 간첩조작이나 악질댓글도 함께 저지른 일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지난 27일에도 “박근혜 정부 3년 간 국가부채 150조 이상 폭증, 가계부채 1200조 돌파”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엄청난 빚을 냈지만 국민생활은 더 어려워졌다는 건데, 이게 ‘전국민 감시법’을 만들려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부패와 무능의 안전을 지키는 게, 감시와 억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문제의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시 “국정원 덕에 안심하고 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헬조선'이라고 쓴 테러용의자를 신고합니다”라는 글들이 SNS에 채워질 것이라며 “’용의자‘가 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반복적인 충성서약”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감시의 최고 단계는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기게’ 만드는 거다. 국민 모두를 감시하는 것보다,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게 훨씬 교활한 감시법”이라며 테러방지법의 의도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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